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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법아는언니 입니다.신입사원에게도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18. 5. 29.부터 시행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도 근로를 시작한지 만 1년이 되지 않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보장하고 있으나, 계속근로가 만 1년 이상 되는 경우에는 입사 첫해의 연차휴가를 공제하도록 규정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
안녕하세요, 제법아는언니 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매주 만근을 하면 부여받을 수 있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외에 근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한편,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공서 및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휴무하는 날입니다. 민간기업에서 공휴일 휴무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제법아...
안녕하세요, 제법아는언니 입니다.직원을 채용할 때 일정 기간 동안 수습으로 직원을 사용하고 대부분 정직원으로 전환하지만, 수습기간 중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채용을 취소하거나 고용을 종료하게 됩니다. 수습기간 동안의 임금지급과 해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제법아는언니가 수습기간 동안의 임금지급과 해고에 대해 알려드립니다.수습기간 중 임금지급최저...
안녕하세요, 제법아는언니 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해고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지만,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하지 않아도 되는 근로자의 범위와 즉시 해고가 가능한 근로자의 귀책사유도 규정되어 있습니다.제법아는언니가 해고예고와 적용제외 규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
안녕하세요, 제법아는언니 입니다.2018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 월급으로는 157만3770원입니다.최저임금이 월급으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하시죠? 또한 ‘통상임금’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제법아는언니가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최저임금을 계산할 때는 단순히 근무시간 곱하기 최저임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휴수당까...
안녕하세요, 제법아는언니 입니다.근로계약서에서 임금에 구성항목별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포함시켜 임금총액만을 명시하는 방식을 포괄임금 근로계약서라고 합니다. 포괄임금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상 적법할까요?제법아는언니가 포괄임금 근로계약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판례는 "감시 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법원에서 기업에게 사실조회를 보내서고객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이때,기업은 법원의 요청에 회신을 해야 하는지?고객의 정보를 알려줘야 하는지?함부로 알려줬다가 통신비밀보호법이나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위반되는건 아닌지?나중에 고객정보유출로 처벌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건 아닌지? 궁금할텐데요.제법아는언니가 속 시원하게 대답해드...
경력직 직원은 직장 생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업무 숙련도이나 회사 적응력이 신입보다 빠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직원을 채용하는 입장에서는 경력직 직원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경력직원의 뛰어난 노하우와 업무수행능력이 종전 회사의 영업 비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었다면? 귀사 또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즉, 경력직 직원이 종전 회사의...
최근 OO회사 사장님이 황당하다며, 언니를 찾아왔어요.돈을 못 받고 있는 것도 속상한데, 시간이 지나버려서 미수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나요? 네, 내 돈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우리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라고 해서,일정시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
내용증명!말도 너무 어렵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어려웠죠? 하지만, 제법 아는 언니와 함께라면 내용증명도 쉽게 작성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언니와 내용증명에 대해서 살펴보아요. *내용증명이란 뭔가요?* 내용증명이란 “법적인 권한을 뒷받침 하는 사실”(내용)을 “증명”(증명)하기 위한 문서로 이해하시면 쉬울 겁니다. 따라서 - 돈을 빌...